한병도 "1% 국민 불안까지 완벽 불식…검찰개혁 완수에 당력 집중"

"형소법 개정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제도 변화의 과정에서 국민께서 느낄 수 있는 단 1%의 불안까지도 완벽하게 불식시키겠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다가오는 10월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은 그 역사적 여정의 결실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1 국회사진기자단

그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개혁의 본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개혁의 완수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깊은 우려의 목소리도 잘 알고 있다"며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은 결코 국가의 수사 역량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 역량을 한 단계 높게 재편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책임 수사 체계를 완벽히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제도 변화가 범죄자들에게는 어떠한 틈새도 주지 않고 피해자들에게는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촘촘하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 체계를 완성하고 검찰개혁을 빈틈없이 완수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학계의 날카로운 분석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부터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민생 경제범죄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수사 역량이 단 한 치도 후퇴하지 않도록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승익 명지대 교수, 황문규 중부대 교수와 강동필·김규현 변호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