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이라던 남친, 유부남이었다"…日 법원 "1100만원 배상"
혼인신고서·커플링까지 준비하며 1년3개월 교제
데이팅 앱 확산에 '위장 독신' 피해 잇따라
독신이라고 속인 채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1년 넘게 여성을 만난 일본의 30대 기혼 남성에게 법원이 121만엔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는 이른바 '위장 독신' 피해가 잇따르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나고야지방법원은 35세 여성이 38세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성에게 121만엔(약 1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가토 유지 재판관은 "신뢰를 저버린 데 따른 원고 마음의 상처가 깊고 고통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소장 등에 따르면 여성은 2023년 4월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남성을 알게 됐다. 남성은 "전처와 이혼해 현재 독신이다"라고 설명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5월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2024년 8월까지 약 1년3개월 동안 교제하며 성관계도 가졌다. 캐릭터가 그려진 혼인신고서와 커플링을 구입하고 결혼 후의 생활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같은 달 남성이 실제로는 이혼하지 않았으며 아내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6월 위자료 등 330만엔을 청구했다.
남성은 재판에서 독신이라고 속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것은 아니며 결혼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 정도도 제한적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성이 여성과 여성의 가족에게 향후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를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여성은 판결 후 "불법행위로 인정된 것은 기쁘지만 내 인생을 망가뜨린 데 대한 배상액이 121만엔이라는 것은 피해를 가볍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日서 '위장 독신' 피해 잇따라…처벌 강화 요구
일본에서는 최근 데이팅 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대방의 신원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교제하는 사례가 늘면서 '위장 독신' 피해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도쿄의 한 30대 여성은 결혼을 약속한 남성과 불임 치료까지 받은 뒤 임신 17주에 상대가 아내와 자녀가 있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여성은 홀로 딸을 출산한 뒤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의 '위장 독신 피해자 모임'에는 설립 이후 수백건의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가 피해자 2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42명이 위장 독신 피해 과정에서 임신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다만 현행 일본 형법으로는 가해자가 금전이나 재산을 가로채지 않은 경우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렵고, 독신이라고 속여 성관계를 맺은 행위만으로 부동의 성교죄를 묻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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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단체는 민사상 위자료 액수가 피해에 비해 낮다며 형사처벌 규정 신설과 배상액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시작된 관련 온라인 서명 운동에는 약 1만6000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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