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기금 정부가 챙긴다"…박지원, 李대통령 정책 찬사

'1호 결의안' 결실…농어촌상생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목포 출입국 '사무소' 승격·단속 사전통보제 확정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맞춤형 지원책과 지역 숙원 사업 해결 방침에 대해 "농어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21일 KBS1 라디오 '출발 서해안시대'에 출연해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및 관계 부처 협의 과정을 언급하며 주요 현안 성과를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우)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목포 출입국출장소와 농번기 불법체류 단속 '사전 통보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박지원 사무실 제공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정부 출연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보조금 확대 검토와 함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 부족분을 정부가 직접 책임지라고 지시했다"며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FTA 추진 과정에서 피해를 본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조성하기로 했던 기금이다. 그러나 그동안 민간 모금 실적이 저조해 실효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박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 제1호 대표 발의 안으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기금 확충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박 의원은 "정부가 책임 의지를 확실히 밝힌 만큼, 이제 민간 기업과 재단도 기금 조성과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포 출입국 '사무소' 승격…농번기 불법체류 단속 '사전 통보제' 시행

지역 숙원이었던 법무부 목포 출입국출장소의 '사무소' 승격도 최종 확정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친 끝에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승격 필요성을 강조했고, 1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승격 방침을 최종 전달받았다.

출장소가 사무소로 승격되면 조직과 인력이 대폭 확충된다. 이에 따라 완도·진도·신안 등 도서 지역의 외국인 계절노동자 비자 발급 행정 적체가 크게 해소되는 것은 물론, 직접 섬 지역을 찾아가는 현장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어촌 현장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혔던 Foreign labor(외국인 인력) 단속 방식도 대폭 개선된다. 박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시 법무부가 지자체에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수확기나 조업기 등 농어촌이 가장 바쁜 시기에 기습 단속이 이뤄질 경우 발생하는 극심한 인력난과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자체와 농어민이 사전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예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8일 완도·소안·해남수협이 주관한 전복 판촉 행사에 참석해 약 30t(7억원 상당)의 판촉 실적을 올린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를 마치며 지역 민생 챙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