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 "'23억 해양치유 플랫폼' 총체적 부실" 질타

"23억 중 2억3천 행방 어디로"
월 1천만원대 클라우드 비용 과다

완도군의회가 제340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총사업비 23억원이 투입된 '해양치유센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의 예산 집행 불투명성과 성과 미흡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1일 완도군의회에 따르면 의원들은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꼬집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향후 운영비 절감 방안을 촉구했다.

완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김건규 해양치유담당관(왼쪽)이 박병수 의원의 군정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완도군의회 제공

"23억 중 2억3,000만원 행방 어디로"…집행 내역 불투명

이날 군정질문에서 박병수 의원은 플랫폼 구축비(18억7,000만원)와 감리비(2억원)를 제외한 잔여 예산 약 2억3,000만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나라장터 공고 기준 금액을 제외하면 2억3,000만 원가량이 남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집행 내역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건규 해양치유담당관은 "사용했다"고만 짧게 답변할 뿐 명확한 수치나 세부 집행 내역을 제시하지 못했다.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보화 사업 특성상 향후 발생할 유지관리비와 클라우드 이용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김 담당관은 "업체 측에서 월 1,000만~2,000만원 이상의 운영비 견적을 제출했으나 수용하기 어렵다"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월 500만~700만원 선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기존 공단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만 연간 2,000만원 가까이 드는 상황에서, 총사업비 23억 원보다 향후 10년간 들어갈 운영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방문객 14만 명인데 유효 데이터 1,400건…'빅데이터' 맞나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둘러싼 무용론도 제기됐다. 누적 방문객 수에 비해 수집된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해 '빅데이터'라는 명칭이 무색하다는 비판이다.

박 의원은 "센터 누적 방문객이 14만9,000명에 달하지만, 수집된 유효 데이터는 스마트워치 1,100건, 키오스크 360건 등 총 1,400여 건에 불과하다"며 "23억 원을 들인 결과물이 이것이라면 과연 빅데이터 플랫폼이라 부를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집행부 측은 "지난 5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8월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늘어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감한 건강정보 다루는 사업임에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절차를 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상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수적이지만, 완도군은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담당관이 "수집 정보는 비식별화해 저장하므로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자, 박 의원은 "방문객이 이미 14만 명을 넘어선 만큼 법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즉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스템 안정성과 행정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이어졌다. 실시간 예약 오류, 결제 발권 지연, 키오스크 안면인식 오류 등 현장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나, 완도군은 객관적인 개선 지표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플랫폼 구축 후 예약 대기시간이나 업무 효율성 개선 수치를 묻는 질문에 김 담당관은 "기존 프로그램에 수치가 없어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답해 준비 부족을 드러냈다.

이어 박 의원은 일반직·공무직 채용 공고를 냈다가 예산 문제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취소한 점을 거론하며 "4명이 지원한 상태에서 공고를 번복하면 군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지민 의원은 완도군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13개 사업에 대해 담당관실 기조에 맞춘 향후 추진 방향 재보고를 요구했고, 집행부는 이를 수용했다.

완도군의회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역점 사업인 만큼, 향후 운영비의 철저한 검토와 시스템 안정화, 법적 절차 이행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