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선관위 특검 합의…야당 동의 없는 특검 임명 없다"

21일 오후 국힘 의원총회 모두발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여야가 '6·3 국민참정권 훼손' 관련 선관위 특검법에 여야가 합의한 것과 관련해 "야당 동의 없는 특검 추천은 없다"며 특검 후보 추천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됐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야당 추천 특검을 요구해 온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없을 수 없다"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특검 추천 절차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국회에 특검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3명씩 추천한 총 6명의 위원으로 운영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받아,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정 원내대표는 "추천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두 단체에 재추천을 의뢰하기로 합의했다"며 "반드시 추천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야당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 주도의 특검 추천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한 걱정과 아쉬움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지난해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나 올해 초 통일교 특검처럼 민주당이 말로만 특검을 하겠다고 하고 흐지부지시킬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만큼은 반드시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