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일벌백계"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을 위조신분증을 이용해 대리로 치르거나, 첨단 장비를 통해 부정행위한 외국인 학생들의 학위가 취소된다. 또한 토픽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한국어능력시험.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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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의 '토익 부정응시 외국인 일당 113명 검거' 브리핑과 관련해 별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조직적인 토픽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향후 토픽 공정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부정응시로 검거된 일당들은 위조신분증을 이용해 시험에 응시하거나 대리시험을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토픽 대리응시 브로커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실제로 응시한 1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했다. 응시생들에게 소형 이어폰, 송수신기 등 장비를 공급한 장비 전달책 2명과 중국 총책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 중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토픽 응시자들이 부정행위로 얻은 성적으로는 어떠한 이득도 취할 수 없고 엄벌에 처해진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된 부정 행위자들을 일벌백계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각 부정 행위자가 소속된 대학에 토픽 부정행위 처분 내용을 통보해 대학들이 즉시 해당자에 대한 학위 취소, 장학금 환수 등의 조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토픽 기본운영규정'에 따르면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자는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4년간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토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응시자 신분증 확인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대책에 넣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신분증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조 신분증으로 응시한 경우 대리시험에 준해 제재 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리 시험, 문제지 유출, 첨단 장비 활용 등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중대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제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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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제교육원은 올해부터 초소형 이어폰, 인공지능(AI) 안경 등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를 도입했으며, 각 시험장에서 전파탐지기 활용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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