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교섭하자는 삼전 노조…李대통령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메가 프로젝트 교섭 의제 올린다는 삼전 노조
李대통령 "그렇게 따지면 관련 없는 게 있나"
영업이익 일정 비율 요구도 "쟁의 대상 아냐"
고용노동부 장관 향해 "기준 정하라"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을 교섭 의제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을 겨냥해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며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 끝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 노조에서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며 "극단적으로 (노조가) 동의 안 하면 못 간다는 취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1 연합뉴스

앞서 삼전 노조 측은 지난 13일 정부의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2027년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정부·여당이 입법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 됐다"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걸린 이번 프로젝트야말로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노동자와) 관련 없는 게 있을 수 없다"며 (노조의 요구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저는 쟁의 대상이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분하자는 것은)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온 사업장이 이것으로 논쟁하고 있다. 파업할까 말까 하는 사업장도 꽤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조합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돼서 온 사방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으냐"며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

입법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는 지시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안 하면 기준을 못 정하는 것처럼 부처가 생각한다"며 "시행령, 대통령령, 규칙, 지침 이런 것들로 명확하게 미리 (기준을) 정해놓는 게 좋겠다. 적정선에서 빨리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삼전 초기업 노조의 주장은 개정 노조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 관서를 통해 노조를 잘 지도하고, 법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