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별시 감사위 "디자인 활용" 인정…외부 전달 경위는 미궁
감사위 "민원인 시안 2개 업체 샘플 제작 확인"
민원인 "활용 사실은 인정하면서 책임소재 안밝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 감사위원회가 민원인이 제작한 디자인 시안이 타 업체의 샘플 제작 과정에 활용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해당 자료가 어떤 절차를 거쳐 외부로 전달됐는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반쪽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인 양모 씨는 최근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에서 자신이 시장 부속실에 제안한 상패 디자인이 이후 외부 제작업체를 통해 활용됐다며 자료 전달 경위와 내부 승인 절차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위원회가 양씨에게 회신한 '처리결과 안내'에 따르면 감사위는 "귀하가 제작한 시안이 참고안으로 활용돼 포상업무 담당부서에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식입장을 정리했다.
또 "담당부서(인사과)에서는 해당 참고안을 바탕으로 2개 업체에 샘플 상패 제작을 의뢰했고 이를 토대로 표준 상패 디자인이 최종 선정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는 "귀하가 제작한 시안이 참고안으로 활용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샘플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씨가 제기한 '디자인 도용' 주장과는 다소 결이 다른 결론을 도출한 셈이다.
이와관련 감사위 관계자는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감사기관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었고, 양쪽 입장을 정리하다 보니 나온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감사 결과가 핵심 쟁점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양 씨는 "감사 결과를 보면 내 디자인이 (인사과)담당부서를 거쳐 외부 업체의 샘플 제작 과정에 활용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누가 어떤 결재를 거쳐 자료를 전달했는지,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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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감사의 핵심은 디자인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자료가 어떤 절차를 거쳐 외부 업체에 제공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자료 활용은 인정하면서도 전달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히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확한 사실 관계가 규명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 등을 고려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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