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디자인 도용 의혹 밝혀 달라"…한 자영업자의 '눈물' 호소

강시장 재직시 명패·표창패 디자인 시안 전달
"동일 시안으로 다른업체가 제작 납품" 고충민원 제기
민원인 "지적 재산권 침해…자료 전달 과정 밝혀져야"

강기정 전 광주광역시장 재직 당시 한 업체가 제작한 명패·감사패 디자인 시안이 최종 제작과정에서 다른 업체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료 전달 경위와 내부 절차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인 양모 씨는 최근 감사위원회에 "과거 강 시장 부속실에 보고했던 명패·감사패 디자인 시안이 이후 외부 제작 과정에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자료가 어떤 절차를 거쳐 외부 업체에 전달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고충민원을 제출했다.

21일 양 씨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디자인 제작은 2022년 말부터 2023년 3월 사이 진행됐다. 당시 포상 업무를 담당하던 인사과는 강기정 시장 부속실에 명패와 감사패 디자인 제작을 위한 업체 선정을 요청했고, 시장 부속실은 업무 연관성이 있던 양 씨에게 디자인 시안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시장 비서관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명패와 감사패 디자인을 제작했으며, 실물 샘플까지 만들어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시장이 최종 디자인 방향을 결정한 뒤 관련 업무는 담당 부서인 인사과로 이관됐고, 최종 제작은 다른 업체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인 양모씨가 자신의 디자인(사진 오른쪽)을 도용당했다고 주장한 표창패. 양모씨 제공

이 과정에서 양 씨는 "자신이 제안한 디자인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이 최종 제작됐다"는 입장이다.

실제 양 씨가 제작한 표창패 시안(사진 오른쪽)과 타 업체에서 만든 표창패를 비교해 보면 '원목 거치대 위 글씨 레이저 각인', '글씨체( 당신의 열정 노고 잊지 않겠습니다 )', '원목 거치대와 연결된 기역자 모양 아크릴 판' 등이 거의 일치한다.

양 씨는 "내가 제작해 보고한 디자인 자료가 내부에서 어떤 결재와 승인 절차를 거쳐 외부 제작업체에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자료 제공 경위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은 디자인권 침해도 중요하지만, 시장 보고 자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활용됐는지 여부다"며 "행정기관 내부 자료 관리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인사과에서는 향후 명패와 감사패 등에 사용할 표준 디자인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시안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며 "디자인 도용 여부는 당사자 간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관련 자료와 업무 처리 과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 씨는 향후 최근 4년간 시장 부속실과 관련 부서의 디자인 제작 계약 현황과 납품업체, 내부 결재 문서, 업무 협의 기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