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교육·시민단체 "교부금 축소 시도, 중단해야"
21일 공동회견, 교부금 개편 논의 중단 촉구
"학생 수로 결정할 수 있는 비용 아냐"
교육부 "개편 논의 중…방식 정해진 바 없어"
교원 3단체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 21곳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21일 이들 단체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교육교부금 축소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회견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좋은교사운동,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교부금이 정권과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축소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밀학급 해소, 기초학력 지원, 특수교육, 상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학교 안전시설 개선 등 교육 현장의 과제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초·중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교원 3단체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 21곳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며 2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날 회견에서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학생 수는 줄어도 교육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기초학력 지원, 정서 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에는 오히려 더 촘촘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예산을 줄이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 미래 투자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학교는 수업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급식·돌봄·상담·특수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삶의 공간"이라며 "예산 삭감은 교육공무직과 학교 노동자를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결국 학생들의 급식과 안전, 교육복지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교육격차 해소와 돌봄, 방과후학교,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오히려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국가의 교육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대학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방식은 학부모 부담을 그대로 둔 채 공교육만 약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학생 수 감소 등을 고려해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도록 한 현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내국세와 연동한 현행 교부금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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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부는 별도 자료를 내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 및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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