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지금] 당정 "디지털자산법, 연내 국회통과"…업계 "사실상 불가능" 한숨

민주당 "9월 발의, 연내 국회통과 목표"
지분규제, 발행주체 쟁점 여전한데
민주당 정책지도부 교체 변수까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법안 발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당내 정책 지도부 교체라는 변수까지 겹치면서다.

22일 금융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이후 당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하고 오는 9월 중 당정 통합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연내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 세분화, 영업행위 규제 체계 마련,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등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 유통, 공시 등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가상자산 입법 2단계 업권법이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법)이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에 집중했다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진입 규제에 초점을 둔다. 지난해 6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첫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민주당이 디지털자산 TF를 출범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연내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려면 오는 9월 법안이 발의돼야 한다. 오는 10월 국정감사, 오는 12월 초까지 예정된 예산정국 등 국회 일정이 쌓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오는 9월 내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변수가 많다고 보고 있다. 당정은 애초 지난 3월 법안을 확정하려 했지만 중동 정세와 국회 일정 등으로 협의를 미뤘다. 이후 6·3 지방선거,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등 일정이 이어지면서 논의는 재차 연기됐다. 이번에 논의가 재개돼도 단기간 내 핵심 쟁점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법안을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간 은행 중심(지분 50%+1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컨소시엄 구성하는 안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10~15% 제한하는 안을 두고 업계 반발이 컸다. 특히 지분 제한안을 두고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정책 지도부 교체 변수도 있다. 다음 달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정책위의장이 새로 뽑힌다. 이때 새 정책위의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구체적 쟁점을 파악하고 당정 협의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특히 법안 파악 및 내부 검토 기간이 길어질수록 법안 발의 일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제도적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시장 위축을 우려한다. 가상자산 시장은 커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되면서다.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법인투자 시장이다. 현재 가상자산 법인투자는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거래소만 가능하며, 비영리법인과 거래소는 현금화 목적으로만 법인계좌를 만들 수 있다.

지난해 2월 금융위가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를 뺀 상장사,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의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되고, 중장기적으로 일반법인까지 전면 계좌 개설이 허용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허용됐어야 할 금융회사를 뺀 상장사,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의 투자는 은행권의 실명계좌 발급 유보 문제로 막힌 데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지연까지 겹쳐 미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미뤄지면서 법인투자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 확장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세부 쟁점에 대한 당정의 빠른 결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