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풀어달라, 세금 낮춰달라…민원 성토장된 토론게시판

정부 국민정책 제안 게시판
3000건 대부분 '민원·호소'
23일 대토론회서 논의할듯

정부가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국민 의견을 듣겠다며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을 마련한 지 일주일 만에 각종 제안이 3000건 가까이 올라왔다.

정책 제안이라고 돼 있지만 민원이나 개인 사정을 반영한 호소가 대부분이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앞두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실제 토론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관심이 모인다.

21일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을 보면 주택금융 분야 1300여건을 비롯해 공급분야 약 1000건, 세제분야에선 700건가량 제안이 올라와 있다. 이 게시판은 이 대통령 주재 토론회를 앞두고 지난주 부처별로 나눠 부동산 분야별(공급·금융·세제) 토론회를 시작한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함께 관할한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세부적으로 보면 대출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다. 대출 규제로 자금 융통이 수월하지 않아진 터라 이를 완화해달라는 얘기다. 한 작성자는 "실거주 목적의 집단대출 잔금대출에 가계대출 총량규제 예외를 적용하거나 별도 한도를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썼다.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매수자, 청년·신혼부부 등 특정 대상이나 집단에 대한 선별적 규제 완화, 공공분양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해달라는 요청도 있다.

공급(규제)과 관련해서는 "뉴스테이 임차인에게 공정한 분양전환 기준을 마련해달라"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 "민간 재건축 중심으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식의 의견이 많다. 빌라·오피스텔 수를 주택에서 제외하거나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공급 규모를 추가로 늘리면 안 되는 등 구체적이거나 개별 사업과 관련한 제안도 올라와 있다.

세제 분야에선 보유주택 가액 기준 과세,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전반의 형평성,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지방 미분양 아파트 세제 혜택 등과 같은 제안이나 요청이 주를 이룬다.

토론회 게시판이라고는 하나 명칭에 걸맞지 않게 정부가 당장 주는 피드백은 없다. 민원성 제안인 데다 중첩된 내용이 많아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게시글이 많아 현실적 한계가 있다. 게시판을 운영하는 목적 역시 오는 23일 대토론회를 앞두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이 때문에 곧바로 응대하기보다는 내용을 종합해 토론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