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GMO 콩으로 만들었으면 표시해야…국민 선택권 왜 미루나"
李, GMO 완전표시제 시기·대상 재검토 지시
"안전성 문제와 별개, 국민 알 권리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유전자변형농산물(GMO)로 만든 식품이라면 최종 제품에서 변형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표시해야 한다며, GMO 완전표시제의 시행 시기와 대상 범위를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당류와 식용유의 표시 의무 시행을 내년 말까지 미룰 이유가 크지 않다며, 간장과 함께 올해 말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O 완전표시제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뒤 "GMO 콩으로 만들었는데 GMO 콩으로 만들었다고 해야지, 왜 안 한 척하느냐"며 "이것은 안전성의 문제와 별개로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현행 제도상 GMO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했더라도 가공 과정에서 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으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간장은 올해 12월31일부터, 당류와 식용유는 내년 12월31일부터 GMO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주류와 GMO 원료를 섞어 만든 소스류 등은 정책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식약처가 사용한 'GMO 성분이 남지 않는다'는 표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유전자변형 콩으로 간장이나 식용유를 만들었는데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변형 유전자 성분이 완벽하게 제거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장은 콩기름 제조 과정에서는 수용성인 DNA가 기름과 분리되고, 간장 제조 과정에서도 분해·가공을 거치면서 DNA와 단백질이 제거된다고 설명했다. 또 유전자 증폭검사인 PCR 검사를 통해 극미량까지 확인하고 있지만 최종 제품에서는 GMO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GMO 식품의 유해성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판단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의 과학기술과 의학 수준에서 안전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것과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소비자가 '나는 먹겠다'거나 '비싸더라도 non-GMO 제품을 먹겠다'고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GMO라는 사실을 모르고 간장이나 식용유를 구매한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업체가 non-GMO 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의 선택권을 1년씩 미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식약처는 표시제 시행에 앞서 식품업계가 non-GMO 콩과 옥수수 원료를 확보하고 계약재배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간장 등 국내 소비량을 감당할 만큼 국산 콩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고, non-GMO 원료 공급망을 새로 구축하려면 일정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당장 non-GMO 제품을 생산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제품이 GMO 원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부터 표시하라는 것"이라며 "GMO 제품과 non-GMO 제품을 구분해 놓으면 소비자가 가격과 선호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표시 기준인 '비의도적 혼입치'도 재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현행 기준은 GMO 원료가 비의도적으로 3% 이하 섞인 경우 표시 의무를 면제하지만, 유럽연합(EU)은 0.9%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은 "3%가 포함되면 표시하고 2.99%는 표시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며 "최소한 EU 수준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 시기와 시행 단위, 표시 강도를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 다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non-GMO 식품 수요가 늘어나 국산 콩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국산 콩이 수입 GMO 콩보다 약 3배 비싸지만, 생산시설 현대화와 전략작물직불금 확대, 국산 콩기름 생산라인 구축, 비축 콩 할인 공급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은 "식용유 등에 GMO 표시가 시행되면 식품업계가 국산 콩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올해 9월 생산 농가와 식품기업이 협업한 프리미엄 국산 콩기름을 출시하고 시장 반응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남광역통합특별시장은 국산 콩으로 만든 제품에 별도의 인증 표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산 콩 생산 지역 입장에서도 원산지와 non-GMO 여부를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 마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GMO 표시제가 수입품 통관 과정에서 통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수입을 규제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관계 부처가 통상 문제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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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수입 금지가 아니라 사실을 표시해 국민에게 선택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사례도 있는 만큼 우리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안건은 이날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겨졌고, 농식품부의 국산 콩 산업 대응 계획은 원안대로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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