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동 상황 악화로 '석유 최고가격제' 강화 검토해야 할 듯"

중동 무력충돌 재개에 브렌트유 90달러 근접
정부 "현행 최고가격제 유지…국제유가 반영해 추가 결정"
"할당관세 혜택 중간 유통업체에 돌아가지 않도록 관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동지역의 무력 충돌 재개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하면 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1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제도를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며 "국제유가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최고가격을 추가로 150원 낮춘 현행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만큼 유가 상황을 감안해 향후 조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재개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지면서 이달 1일 배럴당 71달러까지 내려갔던 브렌트유는 전날 90달러까지 상승한 뒤 이날 89달러대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60달러대였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80달러대로 올라섰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아직 최고가격제와 유류비 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지난달 말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26일 ℓ당 2000원을 넘었지만 현재 1872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경유도 1996원에서 1857원으로 130원 이상 하락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제유가 상승이 다시 국내 물가를 압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조기 종전이나 휴전 가능성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할당관세나 저가 수입을 통한 물가 안정 대책이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지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싸게 수입해 비싸게 팔면 아무 소용이 없고 업체만 배불리게 된다"며 "수입 단계에서 제공한 혜택이 중간 유통업체의 이익으로만 돌아가지 않도록 집행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상승을 틈탄 매점매석 가능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가 다시 오르고 상황이 악화하면 매점매석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관계기관이 초기부터 단속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매점매석 물품을 선제적으로 압수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