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정비해서 지역업체 보호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건설업 보호를 위해 마련된 3년 유예기간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통합특별시의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형식상 주소지만 두고 영업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정비하지 않으면 지역업체 보호 정책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16일 열린 안전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3년의 유예기간으로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통합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전남은 생활여건과 인프라 부족으로 기술인력 유입이 쉽지 않아 사무실과 공장은 광주에 두고 전남에는 본사 주소지만 둔 업체가 적지 않다"며 "통합 이후에는 이런 구조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건설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3년이 아니라 5년, 10년 단위의 보호기간이 필요한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재인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는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시는 특별법에 10년 유예기간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당시 광주 측이 유예기간 설정 자체에 반대했고,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3년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전경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전경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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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무대리는 이어 "하도급 대금 보증수수료 지원과 소규모 공사 대가기준 상향 등 지역업체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역업체의 자격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관내 일반·전문 건설업체가 약 7,000곳에 달하지만, 실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면허만 유지한 채 주소지만 등록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업체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전남청사 교육청을 대상으로도 같은 취지의 실태조사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지역업체 보호는 단순히 입찰 기회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고용과 소비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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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지역 건설·제조업 보호는 일회성 대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정비를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지역업체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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