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부담금으로 운영하는 자조 기관"
"투자 수익 악화시 정부가 책임질 건가"

전라북도로 이전할 대상 기관 명단에 복수의 공제회가 거론되면서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신동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논평을 내고 "공제회의 자산은 정부도, 국토교통부도 아닌 회원들의 것"이라며 공제회 전북 이전 논의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신 위원장은 "공제회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일반 공기업이 아니다"라며 "회원들이 납부한 부담금과 적립금을 바탕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그 운용 성과를 다시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자조기관"이라고 했다. 이어 "본점을 서울에 두고 있는 이유도 단순한 지역 선호 때문이 아니"라며 "국내외 금융기관과 운용사, 투자자문사 등 투자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십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에는 정보 접근성, 우수 전문인력 확보, 투자 파트너와의 신속한 협의가 곧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전라북도 금융중심지 조성 예정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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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장은 충분한 검증 없이 공제회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투자 전문인력이 이탈하거나 우수 인력 채용이 어려워지고, 투자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져 수익률이 낮아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회원들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이후 투자 성과가 악화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며, 정부가 회원들의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면, 공제회 이전은 정책 결정자가 정치적 명분을 얻고 실제 위험은 회원들이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전북 홀대론에 대해 언급한 내용도 인용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기업의 경제적 결정에 정치적 고려를 덧붙여서는 안 되며, 책임지지 못할 말로 갈등만 키우는 것이 가장 나쁜 행동이라고 지적한 점을 상기시키며 "이 말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제회 이전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균형발전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신 위원장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면서도 "공제회처럼 회원들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투자 성과가 회원의 재산에 직접 연결되는 기관은 일반 공공기관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신동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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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전 문제를 정치권이나 정부 부처가 일방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공제회의 실질적 주인인 회원들에게 이전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공개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전 가능성만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공제회 내부의 불안만 키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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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공제회를 단순히 '이전 대상 기관' 목록에 올릴 것이 아니라, 먼저 회원들에게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며 전북 이전이 수익성과 경쟁력에 미칠 영향, 인력 이탈 대책, 손실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그러한 검토와 설명도 없이 추진되는 공제회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라 회원들의 자산을 담보로 한 정책 실험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먼저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자산을 보호할 책임부터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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