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양극화 완화' 핵심 조건"…공급·조세 동시 추진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망국적 부동산공화국 벗어나야"
"사회 자본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경제 발전 가로막아"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공급·실수요자 지원·세제 개편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양극화의 핵심 원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하고,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부동산이 청년층의 고통을 심화시킨다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1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며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이고, 이것이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주거 정책을 넘어 성장 전략의 문제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며,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출 규제와 같은 수요 대책뿐 아니라 공급 대책, 조세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달라진 부동산 시장 상황과 엮여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27, 10·15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넓히는 등 고강도 규제를 펼쳤다. 하지만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오르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지원 요구가 커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대책 마련을 약속한 셈이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겠다"며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과 대책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K자형 양극화' 완화, 전례 없는 속도로 정책 집행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1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전환 과정에서 빠르게 확대되는 'K자형 양극화'도 짚었다. AI 산업을 중심으로 주요 경제지표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성장의 과실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매우 빠르게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경제 관련 수치들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지만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은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도 훼손된다"며 "사회 통합과 안정성마저 흔들리면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과 희망도 자칫 지나가는 신기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양극화 완화를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규정하고 청년 일자리와 자산 형성, 주거 안정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다층적 지원, 지역별 맞춤형 성장 엔진 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열리고 있는 만큼 대책 역시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강도와 속도로 집행해야 한다"며 "양극화 완화에 재정과 조세, 금융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총집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