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가짜 실험데이터'를 기재해 특허등록을 받았지만, 이후 제기된 특허침해 소송에서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났다. 단 허위기재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일종의 꼼수로 특허등록을 받아 유지한 사례다.


#B사는 기계 분야 심사관에게 화학조성물이 생소한 점을 악용, 기계장치와 기술적 관련성이 없는 화학조성물을 단순 부기해 특허를 받았다. 특허는 B사의 홍보·입찰에 활용됐다.

지식재산처는 A사와 B사처럼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연우 지재처 차장(왼쪽 두 번째)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정연우 지재처 차장(왼쪽 두 번째)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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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허위 실험데이터로 심사관을 기망해 특허등록을 받더라도 문제가 된 부분만 삭제하면,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허위 자료가 포함된 명세서로 특허를 받으려는 시도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신의성실 준수 원칙은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신설된다. 명세서에 허위자료가 기재돼 특허로 등록된 경우 해당 특허의 정정을 불허하고, 특허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골자다. 신의성실 준수 원칙 위반 행위가 의심될 때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 스스로 '정당한 출원'을 입증토록 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재처는 '거짓 행위의 죄'도 정비한다. 현행 특허법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대상 행위)로 특허결정을 받은 자(처벌 대상)'를 처벌하도록 한다. 하지만 대상 행위가 모호하고, 처벌 대상이 협소한 점은 처벌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로 작용한다.


예컨대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도용해 특허출원을 해도 행위 자체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특허 무효 조치 외에 행위자 처벌까지는 이르지 못할 수 있다.


기술자료를 도용해 특허출원을 받았어도 특허결정만 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하는 구조적 문제도 발생한다. 처벌 대상이 '특허결정을 받은 자'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신뢰성 훼손 '꼼수 특허' 엄단…기망행위에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원본보기 아이콘

이에 지재처는 거짓 행위의 죄 규정을 개정해 처벌 가능한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특허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도 거짓 행위를 반복한 때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심사관을 기망한 거짓 행위를 반복한 자는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죄'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한다. 형량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B사처럼 핵심 기술과 무관한 기술 분야에서 '무의미한 구성'을 끌어와 단순결합하는 방식의 편법적 특허출원 시도에도 제동이 걸린다.


기술 분야별 심사관이 협업해 심사하는 '자문형 협업 심사'로, 편법 특허출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편법 특허출원이 특허등록으로 이어진 경우는 해당 기술 분야에 전문성 있는 심사관이 참여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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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지재처 차장은 "편법적 특허 획득은 지식재산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지재처는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과정에서 악용되는 '꼼수'를 걸러내고, 발명자와 기업의 정당한 출원(진짜 기술)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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