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체납' 끊어낸다…경찰, 체납관리관 선발
연내 2기 체납관리관 추가 선발 및 배치
장기ㆍ악성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체납관리관을 선발했다.
경찰청은 교통 체납 과태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 54명을 1기 체납관리관으로 신규 채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체납관리관은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거쳐 16개 시도경찰청과 35개 경찰서에 배치된다. 시도청별 추적징수팀을 꾸려 본격적인 현장 징수 활동에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별 선발 인원은 서울청 17명,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부산청 5명 등이다.
추적징수팀은 권역별로 관할 경찰서 과태료 담당자 및 체납관리관 등으로 구성되며 장기·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재산 압류 및 추심, 체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해 징수 성과를 높이고 누적 체납액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지난 8일부터 국세외수입 실태확인원 3000명이 교통 과태료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 체납자 유형에 따라 생계곤란형은 복지기관 연계, 일시적 납부 곤란은 분할 납부 안내, 고의적 기피자는 강제징수 추진 등으로 개별 대응한다.
경찰의 징수 활동으로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말 1조1447억원에서 지난달 말 1조1013억원으로, 434억원(3.8%) 줄었다. 상반기 강제징수액은 14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은 연내 2기 체납관리관을 추가 선발해 13개 시도청 및 25개 경찰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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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소수의 반칙을 근절해 모두가 규칙을 지키는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데 체납관리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상반기 강제징수액을 늘린 데 이어 하반기에는 추적징수팀을 통해 상습ㆍ악성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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