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거개혁 8+α법 추진"…선관위 개혁·국조특위 연석회의

사전투표 폐지·독립 감찰기구 설치 등 논의
장동혁 "야당 주도 선관위 특검 관철해야"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이른바 '선거개혁 8+α법' 추진에 나선다. 사전투표제 폐지와 선관위 독립 감찰기구 설치 등 선거관리 제도 전반을 손질해 국민 참정권 침해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당 차원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및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1 김현민 기자

박대출 6·3 특위위원장은 "선관위 조직과 투·개표 시스템의 전면 개혁안을 종합한 결과, 최소 8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른바 '선거개혁 8+α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대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공직선거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국가재정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거론됐다.

특위가 마련한 초안에는 사전투표제 폐지, 선관위 독립 감찰기구 설치,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법률 명시, 선관위 상임위원 직제 개편 등 실질적인 감독 장치 강화 방안이 담겼다.

박 위원장은 "세부 내용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전문가, 국민의 제안을 폭넓게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국정조사의 기관보고·현장조사·전문가 간담회·청문회와 함께 공개 재검표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특검과 공개 재검표는 선택지가 아니라 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해 함께 가야 할 쌍두마차"라며 "두 사안을 병행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이 주도하는 선관위 특검 관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야당이 주도하는 국민 특검을 관철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한편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제 국회가 국민께 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