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막겠다… 기장군, 부정부패 의심 사업 전수조사 착수
군수 직속 TF 설치… 사업 전면 재검토
위법 확인 시 사법기관 협조 요청 방침
우성빈 부산 기장군수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예산사업 전수조사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정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특혜성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하겠다는 강도 높은 입장을 밝히면서 기장군 행정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우성빈 군수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군의 예산이 군민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사업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부정부패 의심 사업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장군 전 부서를 대상으로 특혜성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군수 직속 '부정부패 의심 사업 전수조사 TF'를 설치해 사업 전반을 점검키로 했다.
우 군수는 이날 취임 이후 인수위원회 활동과 취임 후 약 3주 동안 예산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혜성 사업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의심 사업이 발견될 때마다 재검토하거나 백지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개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부산시에서 1인당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수준인 기장군의 예산이 군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군수는 대표적인 사례로 장안읍 명례리 '치유의 숲' 사업을 제시했다.
그는 해당 사업이 부산시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최초 사업비를 14억원으로 낮게 책정한 뒤 이후 진입도로 개설 등에 추가 예산을 투입해 총 8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또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위치에 조성된 치유의 숲에 700m 길이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주변 맹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특정 토지 소유주에게 상당한 개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일광읍 화전리 도로 개설사업도 문제 사례로 언급했다.
우 군수는 "농기계 수리시설 접근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일부 구간만 정비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14호 국도까지 도로를 연장해 주변 토지를 둘러싸도록 설계됐다"며 "특정 토지에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동부산농협이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9억원을 기장군 세입세출 외 계좌에 예치한 점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우 군수는 이번 조사가 단순한 사업성 검토를 넘어 특혜와 유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결단코 한 푼의 혈세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토호세력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사업은 반드시 바로잡고 실체가 확인되면 사법기관과 협력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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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특혜성 행정을 바로잡아 군민의 몫을 군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행정의 기본 책무"라며 "18만 기장군민만 바라보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 내용은 우 군수의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된 의혹과 기장군의 입장을 담은 것이다. 해당 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향후 기장군의 전수조사와 관계기관의 검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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