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회서 정책 토론회 개최
"우리 주식 시장, 코스피 카지노"
與, 금융당국에 문제 해결 촉구

최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급격한 주가 변동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이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당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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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이종욱·김장겸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우리 주식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현황과 대책 및 자본 시장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장동혁 대표는 행사 축사를 통해 "이번 문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 시장의 과도한 쏠림과 빚투,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 전반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은 우리 주식 시장을 코스피 카지노라 부른다"며 "이제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는 일상이 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또 "(레버리지 ETF 상품) 상장 폐지는 어렵다는 말만 하고 투자한 국민과 시장에 책임을 돌리려 한다"며 "국민에게 빚투를 부추기고 주가가 오를 때 자화자찬하더니 피해가 커지자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면 정권 공이고, 무너지면 투자자 책임이란 건 대통령이 보여야 할 자세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가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상품 출시 전후로 우려가 계속됐지만 이를 강행했고, 결국 주식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에 휩싸이며 "상품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예탁금 상향 등의 정부 처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상장 폐지나 배율 하향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함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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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금융당국과 만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강력한 모니터링과 상황 파악 및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김 정책실장은 상장 폐지에는 선을 그었지만, 조만간 추가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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