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5극3특·주거안정' 해법 찾을 특별연구단 3곳 출범

임재만 원장 직속…국가 핵심과제 지원

국토연구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주거기본권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원장 직속으로 3개 특별연구단을 신설해 연구에 착수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5극3특 균형성장' '주택시장정책지원' '주거기본권' 특별연구단을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3개 연구단 단장을 모두 맡아 연구원 인력을 모아 운영한다.

국토연구원 세종청사. 국토연구원

5극3특 균형성장 특별연구단은 수도권에 몰린 인구와 산업, 일자리, 생활서비스를 지역으로 분산할 방안을 찾는다. 박경현 선임연구위원이 부단장을 맡는다. 5극3특은 현 정부 국토 재설계 전략이다. 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 5개 거점과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교통, 주거, 산업 정책을 융합해 실질적인 지방 주도 성장을 돕는다.

주택시장정책지원 특별연구단은 매매와 임대차 시장을 함께 살피며 공급·금융·세제 대책을 연구한다.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택 수요자와 업계 등 현장 의견도 수렴한다. 전성제 연구위원이 부단장을 맡았다.

주거기본권 특별연구단은 집을 자산뿐 아니라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본 조건으로 보고 주거복지와 세입자 보호 대책을 다룬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도 연구한다. 부단장은 윤성진 부연구위원이다.

임 원장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면 균형성장과 주거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다뤄야 한다"며 "정책 연구와 정부 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