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태평양,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AI 데이터 활용' 세미나 개최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제도 발전 방향 제시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 20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공동으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새로운 과제: AI 데이터 활용과 기업의 책임'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허성욱 태평양 고문은 축사를 맡아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발전 방향과 산업계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강혜 태평양 변호사는 주제 발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AI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근 해석 및 안내서, 국내외 입법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AI 특례 제도 적용 범위와 심의 체계, 부가조건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향후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수화 태평양 변호사는 올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중대 과징금 제도가 신설되고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와 CEO·CPO의 책임이 강화되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 거버넌스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최경진 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 세션에선 AI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AI 특례 제도의 운영 방향,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기업의 대응 과제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