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아온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확대하고,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민지원사업에 태양광·히트펌프 설치를 새로 포함하고,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도 넓혀 주민 소득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및 섬진강 등 4대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수원관리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해 상수원관리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확대한다.

상수원관리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팔당호·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그동안 주민들은 각종 개발 제한에 따른 재산권 제약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한 복지·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사업을 운영해왔다.

24일 오후 경북 구미시 선산읍 낙동강 상류 구미보가 보 건설 이후 처음으로 수문을 열어 물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경북 구미시 선산읍 낙동강 상류 구미보가 보 건설 이후 처음으로 수문을 열어 물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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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기존 주민지원사업은 유지하면서,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회관과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에 태양광과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발전수익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비는 건축물 옥상과 일부 공공시설 부지, 주택 대지 등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이 추진하는 사업은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수면관리자가 상수원 수면에 수상태양광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도 개정한다. 현재는 상수원 수면에는 태양광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다. 기후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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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규모 있게 확대해 햇빛소득 혜택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발전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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