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의 생산 기준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구체화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한다. 보조원료 혼합을 허용하고 발열량 기준을 낮춰 고체연료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활용해 재생에너지 생산과 온실가스 감축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펠릿 등 일정한 형태로 성형한 고체연료만 생산할 수 있었지만, 분진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갖춘 경우에는 성형하지 않은 형태의 고체연료 생산도 허용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규제 푼다…보조원료 허용·발열량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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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연료 원료 기준도 완화한다. 지금까지 가축분뇨만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발열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농작물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톱밥, 일정 기준의 폐목재 등 보조원료를 전체의 40% 미만까지 혼합할 수 있다. 가축분뇨만으로 생산하는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도 기존 ㎏당 3000㎉에서 2000㎉로 낮아진다. 정부는 원료 선택 폭을 넓히고 생산 여건을 개선해 고체연료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허가 절차도 구체화했다.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자가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할 경우 성분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설치·운영 계획서와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이를 토대로 성분기준 충족 여부와 사용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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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료 혼합비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자 모두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해 고체연료 품질 관리도 강화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기준도 명확히 했다. 고체연료 생산 과정에서 처리 방식과 사용량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축산 분야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는 동시에 고체연료 시장 활성화와 가축분뇨 처리 방식 다변화를 통해 공공수역 수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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