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좋아 12년이지 쉽지 않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기를 12년 앞당기겠다는 정부 계획에 내놓은 발언이다. 전력과 용수 등 현실적 조건부터 해결하고 공기 단축을 논하라는 쓴소리다. 주 52시간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가 '반도체 속도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현장의 목소리라고 모두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안전 문제는 산업 경쟁력이란 명분으로 쉽게 저버릴 수 없는 가치다. 그러나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이 느끼는 병목이 무엇인지, 제도가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의 진단은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TSMC 구마모토 공장이 좋은 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뿐 아니라 인허가와 기반 시설 확보를 적극 지원했고, 기업도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착공 후 약 2년 만에 공장을 완공했다. 반도체 경쟁력은 정부·기업·지역사회가 목표를 공유하고 실행력을 높일 때 확보될 수 있다는 의미다.


노동 제도 역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주 52시간제 논의는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국가 전략산업 특성에 맞는 유연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의 문제다. 최 회장이 강조한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성장'이라는 경영 철학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사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이 아니다. 기업의 성장은 노동자, 주주,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현실 인식이다. 국가 전략 산업에서는 기업 투자의 성과가 특정 집단에 머물지 않고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AD

최 회장의 쓴소리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산업정책을 다시 설계하자는 제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현장의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와 실행 체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최 회장의 발언에 정부가 내놓아야 할 답변이다.


논설실 colum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