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감독원 설립 본격화…기후부·국회, 하반기 법개정 추진

전력 거버넌스 혁신토론회 개최
기후부-전기위원회·전력감독원-전력거래소·한전
4단계 구조 설계

전력거래소 내 전력관제센터의 모습. 전력거래소

새로운 전력 시장 감독 기구인 전력감독원 설치가 하반기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력감독원이 설립되면 전력 시장이 정책-심의·의결-조사·감독·집행·운영 등 4단계 체제로 재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 의원과 함께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 전력감독원 설치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발전사업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력 시장 참여자가 2001년 19개 사에서 2026년 8000여개 사로 늘었고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는 설비(한전 PPA)도 18만개를 돌파하는 등 전력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며 전력 시장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직접 PPA, 구역전기사업, 통합발전소(PPA), 분산에너지특구 등 새로운 거래 형태가 등장하며 시장 구조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전력 시장 감시 주체는 전력거래소 내 소규모 인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장내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방대한 거래를 독립적으로 들여다볼 역량이 부족하디. 그 결과 시장의 공정성이 취약해지고 감시의 사각지대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력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도 부족하다. AI 기술 혁신으로 전력 데이터의 활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관마다 데이터의 정의, 분류체계, 공개주기, 방식이 다르다. 기후부는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고 품질을 검증·표준화하며 안전한 개방기준을 정할 총괄 주체도 없다"며 " 그 결과 전력 분야의 AI 활용은 더디고, 관련 신산업도 출발선에 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급증도 새로운 전력 거버넌스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증가로 전력 시스템의 주력 전원이 동기발전기(회전체)에서 인버터(전력전자장치)로 이동하고 있는데도 규범 체계는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출력 제어가 매년 급증하고 계통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 대응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출력제어는 2024년 27배에서 2025년 82회로 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어량도 12.4GWh에서 109.4GWh로 9배 늘었다.

전력 계통을 규율하는 기술기준(그리드코드)을 선제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분산 자원과 AI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부하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이들이 지켜야 할 그리드코드를 정비하고 이행을 검증할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후부는 전력감독원의 주요 역할로 ▲기술기준(그리드코드)의 선제적 개선과 이행 감독 ▲전력시장 불공정행위 감시 및 시장제도 평가, ▲전력 데이터 관리·공개 체계 운영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전력 분야 정책(기후에너지환경부)-심·의결(전기위원회)-조사·감독(전력감독원)-집행·운영(전력거래소·한전)으로 이어지는 4단 구조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송승호 광운대 교수가 '기술기준(그리드 코드) 고도화와 전력 거버넌스 혁신', 정구형 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전력 신사업 확대와 전력시장 변화 방향', 김지효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전력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전기국가로 나아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를 감당할 규칙과 공정한 심판이 절실한데 지금은 시장에 뛰어든 선수가 수십만에 이르는데도 규칙은 낡고 심판의 공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기준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시장을 공정하게 감시하며, 전력 정보를 투명하게 여는 일을 책임질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