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사흘 남긴 종합특검…핵심 수사 남기고 한 달 더 연장하나
21일 특검법 개정안 표결 전망
유병호 신병 확보했지만 영장 기각률 60%대
김건희·원희룡 조사 등 과제 산적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하며 한숨을 돌렸지만,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조사가 막판에 몰리면서 연장된 기간의 수사 성과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로 종료한 뒤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4일까지인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로 30일 늘어난다. 파견 공무원 수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되고,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수사 대상에 추가된다. 인력 증원과 사무실 임차 기간 연장 등에 약 27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특검팀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감사위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 당시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감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유 감사위원이 공사업체 관계자 대면조사를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하고, 대통령실에 대한 자료 요구
와 관계자 조사도 최소화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감사위원 구속으로 특검팀은 출범 이후 일곱 번째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다만 지금까지 청구한 구속영장 18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은 61.1%다. 이달 들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 성과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돼왔다.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특검팀은 22일 김 여사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조사하고, 23일에는 원 전 장관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이다. 현행 수사 기한대로라면 조사 이후 보완수사와 신병 처리,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이틀에 불과하다. 핵심 피의자 조사가 수사 종료 직전에 몰린 만큼 연장된 기간에 충분한 후속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내란 가담 의혹,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신병 처리 여부도 정리되지 않았다.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국정원의 비상계엄 관여 정황 등도 결론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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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인력난 등을 고려해 수사 막판 영장 청구와 기소에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을 내세워왔다. 수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남은 한 달 동안 '윗선' 관여 여부를 규명하고 실제 기소 성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종합특검 수사의 최종 평가를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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