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대통령 아파트 매각 '근저당 설정' 비판…"규제 우회 거래"

2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보유 아파트 매각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규제를 우회할 편법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제라도 비정상적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의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전날 청와대는 이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부는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며,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했다.

이는 매수인이 기존 주택을 처분해 잔금을 마련할 때까지 이 대통령 부부가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대신,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으로 풀이된다.

방식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국민의힘은 금융권 대출을 거치지 않고 거래를 성사시킨 방식이라며 대출 규제 우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자 매매가 가능한 시점에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팔았다"며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이 대통령 본인은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종합특검법 연장법'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종합특검은 국가 수사 역량을 낭비하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