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바뀌었는데 규제는 14년째 그대로
전통시장 보호·소비자 편익, 함께 고민해야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우수작으로 뽑혔다며 글 한 편을 내밀었다. 학교 규정을 바꿔보자는 내용이었다. 운동장에서 공을 쓰지 못하게 하고, 쉬는 시간 크롬북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였다.


글은 예상과 달랐다. 아이는 규정을 없애자고 하지 않았다. 공놀이가 위험하다면 공 자체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을 향해 공을 던지거나 차는 행동을 막자고 했다. 크롬북도 게임은 제한하되 공부할 때는 사용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지각한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벌점을 주기보다 먼저 사정을 들어보자는 내용도 담겼다.

규정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다. 규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인정하면서도 그 취지를 더 잘 살릴 방법을 찾자는 제안이었다. 아이는 이를 '조율'이라고 표현했다.


사진은 1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계란 판매대 모습. 2025.06.10

사진은 1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계란 판매대 모습.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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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글을 읽다 보니 오래된 유통 규제가 떠올랐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도입된 이유는 분명했다. 급속히 몸집을 키우던 대형마트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 시장은 달라졌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장을 보고, 주문한 물건을 반나절 안에 받아본다. 대형마트의 경쟁 상대도 더는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만이 아니다. 쿠팡, 네이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국내외 플랫폼이 같은 소비자를 놓고 경쟁한다.


법은 여전히 대형마트를 겨냥하고 있다. 규제를 없애자는 건 아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의 취지는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지금의 방식이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는지 다시 점검할 때가 됐다.


대형마트를 문닫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가.


의무휴업이 지역 상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소비자는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에서도 정책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 이런 질문은 유통 규제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보호 정책도 마찬가지다. 좋은 규제도 시간이 지나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할 때가 있다.


유통 규제도 이제는 '유지냐 폐지냐'라는 양자택일을 넘어설 때가 됐다. 달라진 시장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면서도 소비자 편익을 높일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 업태별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오래된 틀보다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새로운 해법을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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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글 마지막에는 "인권은 누가 그냥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조율해야 지켜지는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더 잘 작동하는 규칙'을 정책 결정자들만 모르고 있다. 유통 규제가 무엇을 위해 만든 규제인지 다시 묻고, 달라진 시장에 맞게 조율해야 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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