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AI는 이제 기본권, 현금 복지와 달라"
"AI, 소득·기회·성장 차이로 이어질 것"
교육, 보건 기본권으로 책임지듯 AI도
김용범 정책실장은 21일 "앞으로 인공지능(AI)을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소득과 기회, 나아가 성장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라며 "AI에 대한 접근은 이제 하나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AI가) 개인의 기회와 성장을 가르는 힘이 된 이상 국민 누구도 그 문 앞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는 일은 국가의 몫"이라면서 "초등교육이나 공공보건을 수지가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듯 AI 또한 그렇다"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컴퓨팅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금을 나누어 주는 복지와는 다르다"면서 "현금이 소비할 힘을 보태 준다면, 컴퓨팅은 생산할 힘을 보태 준다. 물고기를 주거나 낚시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낚싯대를 손에 쥐게 하는 일에 가깝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조직된 시장은 더 많은 사람이 AI를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만드는 쪽에 참여하는 사회로 이어진다. 그것이 AI 기본사회"라고 했다.
김 실장은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혼자서는 넘지 못하는 문턱만 넘겨주고 물러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가 생산이나 통제의 역할을 맡는 게 아니라 시장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어 김 실장은 "모두의 AI는 국가가 바로 이 자리에 들어선 사업"이라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는 국민의 일상 속에 AI 활용을 뿌리 내려 수요와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 가는 일"이라며 "그렇게 쌓인 수요와 데이터는 자국 AI 시장이 스스로 자라날 토대가 된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하나는 공공 서비스를 국민 대신 찾아 신청까지 도와주는 AI 에이전트, 그리고 공공 데이터를 열어 민간이 가져다 쓰게 하는 일"이라면서 "민간은 그 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진짜로 시장을 여는 쪽은 이쪽"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한국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AI 모델을 만들 역량이 있으며, 5000만명이라는 촘촘한 시험 무대가 있다"며 "문제는 재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흩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지 않으면 목걸이가 되지 못한다. AI 시대에 국가가 할 일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슬을 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