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확전+전면전이냐? 중재+외교해결이냐?”-CSIS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보복의 악순환으로 번지고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확전을 통한 갈등 고조 가능성과 중재를 통한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함께 언급했다.

CSIS는 20일(현지시간) ‘이란 전쟁이 위험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가?(Is the Iran War Entering a Dangerous New Phase?)’라는 제목의 글에서 두 가지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경로를 설명했다.

먼저 확전 가능성이다. 미국이 군사전략 자산을 중동에 추가 배치하고 있으며, 이란은 또한 걸프 경제와 세계 에너지 시장에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 걸프 지역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더 집중적인 공격에 나설 수 있다. 또 이란이 걸프 지역 핵심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할 경우, 걸프 국가들은 이란과 공개적 군사 대결에 들어갈 수 있다.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보자면, 미국과 이란 모두 전면전을 피하려는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중재자인 파키스탄과 카타르는 고조되는 갈등의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막후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MOU)의 모호성이 합의라는 성공적 협상을 가능하게 했고 결국 그 합의의 붕괴도 촉진했기 때문에 중재가 외교적 해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과 이란 사이 군사충돌이 격화되면서 이번 갈등은 위험한 새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당초 두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의 처리 문제를 두고 깊은 견해 차이를 보인 데서 촉발된, 이번 갈등 재개는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그러나 갈등이 격화되는 와중에도 양측은 외교에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 며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이란은 계속해서 확전 사다리를 올라가 전면 대결로 향하게 될까? 아니면 조용한 중재 노력이 출구를 만들어낼까?

주목할 만한 확전

지난 며칠 동안 전쟁으로의 극적인 복귀가 목격됐다. 맞대응식 군사 공격이 격화되며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미국인 사망자가 발생했고, 핵심 글로벌 병목 지점인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이란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으며, 표적 범위는 다시 민간 인프라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대됐다. 이번 최신 확전의 촉매는 분쟁 대상인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했지만, 재개된 갈등은 이제 전략적 병목 지점을 넘어 확산됐다. 확전의 자기증식적 논리에 의해 추동되면서, 이 갈등은 주요 적대자들이 예상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다.

며칠 연속 이어진 작전에서 미국의 공습은 이란의 핵심 인프라를 겨냥했고, 지리적으로도 이란의 여러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란은 보복으로 인접 걸프 국가들의 민간 표적을 타격했다. 쿠웨이트의 담수화 시설과 발전소를 반복적으로 공격한 것이 한 사례다. 이란은 또한 공격의 지리적 범위를 넓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타격했고, 다른 국가들 가운데 요르단 남부 홍해 연안의 아카바도 표적으로 삼았다.

더 큰 확전이 올 것인가

전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7월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에서 여러 군사 옵션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진 뒤, 미국은 더 많은 전투기를 이 지역에 배치했다. 이는 더 광범위한 공격의 전조일 수 있다. 미국의 작전 대상으로는 이란의 비밀 핵시설인 픽액스산, 또는 이란이 주요 석유 수출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하르그섬을 장악하려는 시도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할 것이다.

이란 역시 더 확전할 수 있다. 테헤란은 예멘 내 협력 세력인 후티 반군에 이 지역의 또 다른 핵심 병목 지점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폐쇄할 준비를 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또한 걸프 경제와 세계 에너지 시장에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 걸프 지역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더 집중적인 공격에 나설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핵심 우회로 역할을 해온 홍해 항구 얀부 같은 대체 에너지 구조물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 한편 이스라엘 역시 다시 분쟁에 끌려들어올 수 있는 이란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란이 걸프 지역 핵심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할 경우, 걸프 국가들은 이란과 공개적 군사 대결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갈등을 더 확대할 것이다. 이들 국가는 이란과의 직접 대결을 축소해 말하고 있고 긴장 완화의 길을 찾고 있지만, 이란의 공격성에 의해 궁지에 몰렸다고 느낄 경우 그 계산은 바뀔 수 있다.

외교는 어디로 가는가

전쟁의 재격화에는 외교의 붕괴가 동반됐다. 먼저 7월 8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부대 행사에서, 해협 내 선박을 겨냥한 이란의 드론 공격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MOU(미국-이란 간 양해각서)가 “끝났다”고 선언했고 이란인들을 “쓰레기”라고 불렀다. 이어 이란은 7월 18일 MOU상 약속의 이행 중단을 발표했으며,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무가치하고 무효”라고 말했다. 이란은 반트럼프 수사와 함께 도발적인 연출도 곁들였다. 테헤란 도심의 눈에 잘 띄는 벽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열린 관 속에 누워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번 최신 확전은 양측 사이의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합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으며, 다음 라운드에서 성공적인 외교가 이뤄지기 위한 문턱을 높였다.

이 갈등의 주요 중재자인 파키스탄과 카타르는 고조되는 갈등의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막후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란은 중재자들로부터 여러 제안을 받았으며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과 카타르는 MOU에 계속 전념하고 있으며 그 이행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의도적으로 모호한 문구라는 과제와 씨름해야 한다. 바로 그 모호성이 합의의 성공적 협상을 가능하게 했고, 결국 그 합의의 붕괴도 촉진했기 때문이다.

긴장 완화 향한 새로운 길 열릴 수도

갈등이 소용돌이치고 있음에도 미국과 이란 모두 전면전을 피하려는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측은 최근 대화 재개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대화가 이뤄진다면 “열린 문”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외교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미 몇 가지 미묘한 신호도 나타났다. 이란은 최근 2024년 12월 이후 이란을 떠날 수 없었던 미국인 여성을 석방했다. 그리고 미국은 이란의 공격으로 최소 2명의 미군이 사망했음에도, 대통령의 앞선 위협과 달리 그에 대한 대응으로 확전을 크게 끌어올리지 않았다. 오히려 공격 이후 대통령의 발언은 비교적 절제된 상태를 유지했다.

현재로서는 워싱턴과 테헤란 모두 군사적 확전에 더 깊이 올라탄 상태다. 이번 전쟁 복귀는 처음에는 2월 28일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과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교착을 깨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확전은 보복과 재보복의 자기증식적 동학을 촉발했다. 양측은 상대에게 충분한 고통을 가하면 물러서게 만들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쟁 지속의 처방이다. 그러나 즉각적인 출구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양측이 가한 고통 속에는 긴장 완화를 향한 새로운 길이 열릴 여지도 담겨 있을 수 있다.

정재형 경제정책 스페셜리스트 jj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