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민 안전을 지방 살림에만 맡길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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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인구 빠지는 작은 지자체는 죽을 맛입니다. 뾰족한 수가 없으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인프라 실태와 선제 관리방안을 점검해 본 '인프라, 건설에서 교체로' 기획 기사가 나간 이후, 취재에 응했던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중앙정부에 몇 년째 얘기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며 답답한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뤘으니 중앙부처도 조금은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했다.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지자체 6~7곳의 토로도 판박이였다. 노후 인프라를 교체하는 비용을 지방 살림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였다. 그러면서도 행여 중앙정부 눈 밖에 나 국비 확보에 불이익을 받을까 몸을 사렸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시장과 군수도 예산을 따내려고 중앙 예산부처 복도에서 담당자를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비 매칭 사업조차 포기하고 다리 하나 고칠 돈이 없어 점검 보고서에 '보수 필요'만 덩그러니 적어두는 것이 소멸 위기 지역의 현주소다.


이재명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삼고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을 늘려 중앙정부가 사업마다 용도를 정하기보다 지역이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쓰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방향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인구와 기업이 줄어 지방세를 늘릴 길도 마땅치 않은 작은 시·군에는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미룰지 정하는 게 일이다. 개별 사업에 국비를 보장하던 항목을 지방 자율 배분 대상으로 바꾸면 당장 시급한 낡은 관 교체 비용을 지역 관광, 교량, 하천 정비 등과 놓고 제한된 파이를 다퉈야 한다. 수백억원이 드는 인프라 정비에 지방비를 쏟으면 복지와 교육 등 다른 민생사업에 쓸 여력은 줄어든다. 일본처럼 지자체의 노후 대응 사업 원리금 70%를 국가 교부세로 메워주거나, 영국처럼 붕괴 위험 시설 보수에 대규모 전용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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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인프라 교체는 주민들에겐 곧 생존 문제다. 인구 소멸 지역의 기본적 안전마저 지방 살림에 넘긴다면 자치분권은 결국 각자도생의 다른 이름이 되고 만다. 먹는 물과 도로·교량의 안전 기준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순 없다.


최서윤 건설부동산부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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