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안심지키미’ 운영

허위매물·가격담합 상시 점검…법률·금융 상담까지 지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부동산 불법행위 예방과 거래 안전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형 감시체계를 도입해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부동산 안심지키미’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안심지키미’로 위촉된 지역 내 공인중개사와 이기재 양천구청장(가운데). 양천구 제공.

해당 사업은 부동산 시장 내 허위매물, 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의 추천을 받은 지역 공인중개사 26명을 안심지키미로 위촉하고, 이달 초 양천문화회관에서 위촉식과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상시 모니터링과 주민 상담 역할을 수행한다.

안심지키미는 공인중개사 전용망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허위·부적정 매물, 가격 담합, 이상거래 등을 점검한다.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해당 중개업소에 자발적 시정을 요청하고, 결과를 매월 구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구는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공무원과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대상 상담 기능도 강화된다. 안심지키미는 전·월세 계약, 재건축·재개발 이주, 생활법률 및 금융 전반에 대한 유선·대면 상담을 제공한다. 추가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법률·세무·금융 전문가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상담은 전화(02-2620-3474) 또는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는 신청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안심지키미를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양천구는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2월 전세사기 피해자 34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2차 피해를 파악했으며, 공공위탁관리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건의했다. 아울러 안심 전세가격 안내 서비스와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도 지속 추진 중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는 구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심지키미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