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폭위 휴대전화 일괄 수거 '제동'

회의 비공개 취지 인정하면서도 "수거는 과도"
교육지원청 "비동의 시 보안 서약서로 개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참석자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회의 내용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은 인정되지만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제출받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한 교육지원청에 학폭위 참석자의 휴대전화를 수거할 경우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해당 교육청이 이를 수용했다고 21일 밝혔다.

휴대전화 수거 자료사진. 아시아경제DB

교육청은 앞으로 학폭위 비공개 원칙을 구두·서면으로 안내하고 휴대전화 수거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또 휴대전화 수거에 동의하지 않는 참석자에게는 보안서약서에 동의한 뒤 입장하도록 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진정인은 2024년 11월 자녀와 함께 학폭위에 참석했다가 심의실 입장 전 별다른 설명이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심의위원들은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회의에 참석하는 반면, 심의 대상자들만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육청은 학폭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회의 내용의 녹음·녹화를 통한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심의위원들은 위촉 당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정보 유출 시 벌칙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 참석자와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학생과 관계인의 사생활 등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만큼 비공개 원칙을 지키려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덜 침해적인 방법이 가능한데도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