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불법 코인거래소 차단 안됐는데…해명은 동문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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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불법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의를 지연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사실이 없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전 방심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본지 보도(20일)에 대응해 설명자료를 내놨다. 해당 기사는 방미심위가 불법 코인거래소 차단 요청에 또다시 심의중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내용이었다. 방미심위와 FIU는 설명자료에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과 "책임 소재를 흐리려는 의도로 읽힌다"는 부분을 이같이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반박내용을 객관적 사실관계와 대조해보면 이들의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 우선 고의성 유무와 무관하게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된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최초 접속차단 요청은 지난해 8월 접수됐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약 1년 가까이 되도록 심의는 열리지도 않았다. 불법 사이트들은 여전히 정상 접속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행정 공백 앞에서 기관이 주장하는 '접속차단 대상 신속한 지정'이라는 해명은 성립하기 어렵다.


또 '정보 공유와 소통'에 대한 해명 역시 현 상황과 배치된다. 방미심위는 지난달 19일 FIU에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요청했으나 한 달 가깝게 공식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긴밀한 협력'이라는 표현과 달리 절차적 대립과 구조적 한계도 여전하다. 지난해 4월 유관기관 업무협의에서 FIU는 사이트 심의 재개를 촉구했으나 방심위는 행정행위의 강요라며 맞받아쳤다. 일반적인 심의 절차 원칙이라고 밝힌 "행정·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최종 판단을 고려한다"는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구조적으로 '심의중지' 상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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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는 "앞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정작 언제 심의를 재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명시되지 않았다. 행정 기관의 책임은 고의가 없었다는 해명이 아니라 위험을 제때 차단했느냐는 결과로 평가받는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빠진 추상적인 다짐만으로는 누적된 행정 공백의 실체를 덮을 수는 없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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