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대리시험 알선' 수억 챙긴 中 브로커 구속 송치
의뢰인 101명, 대리응시자 11명 적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모두 중국인
"비자 취소 등 행정 처분 근거도 필요"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대리시험을 알선하고 시험 접수부터 응시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면서 수억원을 챙긴 중국인 브로커와 의뢰인 무리가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국인 브로커 A씨(28)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리시험 의뢰인 101명과 대리 응시자 1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의 범죄수익 1억5000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시험장에서 적발된 블루투스 송신기. 목 부근에 부착해 스마트폰에서 송출되는 음성을 블루투스로 전송받아 소형 무선 이어폰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의뢰인 인적사항을 중국 총책에게 전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하나의 키 입력으로 여러 명령어가 수행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자동 로그인과 시험장 선점, 응시료 일괄 결제 등 시험 전 과정을 조직적으로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토픽 고득점' 광고를 보고 브로커와 접촉해 1인당 1만~3만5000위안(약 200만~760만원)을 지급하고 대리시험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 응시자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샤오홍슈 광고를 통해 모집돼 건당 80만원을 받고 시험을 대신 치렀다.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소형 이어폰·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대리시험을 총괄한 중국 총책이 의뢰인 명의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거나 의뢰인과 용모가 비슷한 대리 응시자를 선발한 것으로 보고, 총책과 장비 전달책 2명을 추적하고 있다. 장비 전달책 등은 대리 응시자에게 첨단장비를 제공하고 시험 당일 실시간으로 정답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장비 전달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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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토픽은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국내 비자 취득·연장, 대학 진학, 취업 등에 널리 활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육안 확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체인식 기반 본인 확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부정 취득한 성적에 대한 학적·비자 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 마련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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