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재원 3배 공약 '기본소득', 어떻게 감당하나
20만 톤 공급 과잉…줄도산 위기 '전복 산업'
22일 국회 '4자 회담', 구원투수 될까

전남광주 완도군 군정의 최대 핵심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둘러싼 재정적 현실성 논쟁과, 지역 경제의 뼈대인 '전복 양식 산업'의 사상 최악 수급 불균형 위기가 동시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일 열린 완도군의회 제340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박병수 의원은 군정의 핵심 정책과 당면 과제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김신 군수가 재정적 한계와 정책적 딜레마를 여과 없이 토로하면서, 구조적 소멸 위기에 직면한 완도군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20일 열린 완도군의회 군정질문에서 박병수 의원(우)이 김신 군수(좌)를 상대로 전복 산업의 공급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완도군의회 제공

20일 열린 완도군의회 군정질문에서 박병수 의원(우)이 김신 군수(좌)를 상대로 전복 산업의 공급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완도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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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 자극했던 월 20만 원"…현실은 '재정 절벽' 딜레마

이날 김신 군수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이 갑작스럽게 기본소득 지급 공약을 제시해,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임을 설명한 바 있다"며 "중앙정부 사업을 개인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에 의문이 있었으나, 선거 구도상 맞대응 공약을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군이 추산하는 예산 규모는 인구 4만4,000명 기준 월 15만원 지급 시 연간 총 792억원이다. 이 중 국비 564억 원을 지원받더라도 매년 237억6,000만원의 순수 군비를 투입해야 한다.


완도군의 연간 자체 가용재원이 70억~80억원 수준인 상황에서, 향후 정부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아 자체 군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민생 예산이나 타 사업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재정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군수는 "올해 지급할 기본소득 예산은 전년도에 미리 신청이 이뤄졌어야 하나, 전임 군정 시기에 신청이 진행되지 않아 올해 예산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군은 내년도 사업 공모에 신청해 선정되거나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완도군은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전략과를 신설하고 산하에 '농어촌 기본소득 TF'를 구성해 전남 도내 타 지자체(신안·곡성·보성 등)의 시범사업 사례를 분석하며 2027년 전국 동시 시행 등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회에 제출된 대응 전략이 선언적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사업별 일정과 재원 조달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년 새 3만 톤 급증…'공급 과잉'의 늪에 빠진 전복 산업

완도군 경제의 지표이자 근간인 전복 양식 산업 역시 사상 최악의 '수급 불균형'으로 침몰하고 있다.


불과 3년 사이에 누적 3만 톤 이상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산지 가격은 폭락했고, 어민들은 인건비와 사료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도산 위기에 처했다.


실제로 완도군의 전복 생산량은 2024년 16만3,401t에서 2025년 20만 톤을 돌파했고, 올해 역시 전년 대비 3,000t 이상 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군수 역시 위기의 본질이 '공급 과잉'에 있음을 부인하지 못했다.


이에 군이 내놓은 대책은 재고 물량 수매 및 소비 촉진을 통한 가격 안정 유도, 적정 생산을 위한 '가두리 한 줄 비우기 운동' 등 가두리 감축,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대형 전복 가공·수출 인프라 구축 등 크게 세 가지다.


그러나 의회와 어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고 수매는 단기적 처방에 머물 수 있고, 가두리 감축은 경영난을 겪는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간자본 유치 역시 투자 규모와 구체적인 판로 개척 방안 등 세부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의 생계가 걱정"… 22일 '4자 회담'에 쏠린 눈

박병수 의원은 "어업인들은 중장기 계획뿐만 아니라 당장의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바라고 있다"며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 도출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및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완도 전복 산업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논의는 오는 22일 국회 차원에서 열릴 예정인 '4자 회담'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역구 박지영 국회의원실이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서 물량 격리와 구조조정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김신 군수는 "관광산업과 전복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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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전담 부서들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현실적 재원 방안과 '전복 산업 위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행 계획을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지 군정의 당면 과제로 남게 됐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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