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앞둔 오세훈 측 "특검·민주당이 억지 유죄 강요"

22일 1심 선고 앞두고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 입장문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선고를 며칠 앞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특별검사팀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오는 22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고 공판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정치 특검이 느닷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론에 유포한 데 이어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억지 유죄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악질 여론 공작이자 재판부 흔들기"라고 했다.

이 특보는 특검과 민주당이 야합해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치적 흠집 내기와 사법부 압박에 혈안이 돼 있다며 "무죄의 물증이 속속 드러나자 판결 직전에 여론재판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 측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고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하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시장직이 날아간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발언 등을 거론하며 "판결 직전 사법부를 향해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기우제식 정치 공작'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이 특보는 명씨가 2021년 1월 22일 오 시장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 당시보다 1시간여 앞서 설문지가 작성·전송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관계자의 카카오톡 대화에는 서울지역 조사가 '김종인 의뢰'로 기록돼 있었고, 명씨와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인물이 오 시장 캠프와 별개로 거래를 논의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특검의 기소 금액 산정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 측은 특검이 명씨가 주장한 단가대로 계산하면 6500만원이 나오는 여론조사 비용을 아무런 근거 없이 3300만원으로 꿰맞춰 기소했다며 "특검의 기소 금액 계산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