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에서 배워야"…안철수,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文 초청 제안

전 국토부장관·대통령 정책실장도 거론
"메가 부동산 쇼는 접고 근본 대책 필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에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초청할 것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대화하며 오찬장인 상춘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메가 부동산 쇼로 반짝 인기를 끌 기획은 접고, 실패에서 배우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자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전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발언자로 초청하기를 바란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문 전 대통령은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서울 아파트값은 2배로 뛰었다"며 "김현미 전 장관은 신규 공급은커녕 민간 재개발·재건축마저 좌초시켰고, 김수현 전 실장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만들고도 정작 자가 아파트 재건축은 성사시켰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3일 토론회는 이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메가 부동산 쇼'가 아니라 정책의 설계자와 집행자, 책임자가 국민 앞에서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면 또 다른 실패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사흘간 사전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규제 완화와 과세 기준 등을 둘러싸고 백가쟁명식 난상토론이 이어졌으나 총의를 모으지는 못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오는 23일 마지막 대토론회에서는 어느 정도 구체화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공개 토론회와 별도로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의견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접수된 제안은 1921건이다. 금융 분야가 8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급(562건)·세제(462건)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정책 윤곽이 이날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여론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3일 공개한 7월 1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46%로 긍정 평가(26%)를 20%포인트(P) 앞섰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