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개헌 논의 돌입…"근본적 구조개혁 병행해야"

민주 선관위개혁TF, 토론회 개최
"형식적 독립성 넘어 책임 구조로 전환돼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로 논란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헌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앞서 민주당은 개헌을 통해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고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20일 국회에서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개혁과 헌법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법률 개정만으로는 오랜 기간 누적된 선관위 내부의 관료주의와 독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며 "명칭과 구성 방식의 개편, 감사원 감사의 헌법적 근거 마련 등 헌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태스크포스(TF)와 한국공법학회가 연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과 헌법개정 방향 국회토론회'에서 TF 위원장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인사말하고 있다. 2026.7.20

앞서 TF는 지난 9일 선관위 위원장의 상임화, 외부 사무총장 등용 및 인사청문회 도입, 독립적인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희정 한국공법학회 회장은 "지방선거 선거관리 부실 문제는 단순한 실무적 오류를 넘어 헌법 24조가 보장하는 국민 참정권과 대의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실질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헌법적 위기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권력분립 원리에 근거해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행정작용의 책임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공법학적 진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재구성' 발표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완전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는 헌법적 문제로 평가돼야 한다"면서 "기존의 형식적 독립성 논의에서 벗어나 제도적 책임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선관위의 기능 규정을 장기적으로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국민투표의 실현"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선관위 명칭을 '선거위원회'로 변경하는 개헌 방향과 관련해서는 "기능 규정의 재정립과 함께 이뤄질 때만 규범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독립성을 국민 앞에 설명되고 검증되는 책임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헌법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명칭 변경, 위원 선출방식, 임기 등 변경도 선관위 책임성 강화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며 "결국 입법과 제도적 관행의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선관위의 투명성, 공개성, 자기 성찰을 위한 법적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들에 대한 책무를 다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