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발전 수준은 속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공공성의 문제
취약계층 '보이지 않는 장벽' 없어야

[정책의 맥]AI 전환, 포용을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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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은 이제 기술이 아니라 국가 전략이 됐다. 올해 1월 시행된 AI 기본법과 공공 조달의 AI 우선 원칙, AI 행정 비서 확대는 정부와 기업, 정치권 모두 AI를 미래 성장의 해법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두가 AI를 말하는 동안 정작 중요한 질문은 충분히 제기되지 않는다. AI가 만들어낼 부와 기회는 과연 누구의 몫이 될 것인가.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 디바이드를 경험했던 우리는 이제 한 단계 더 진화한 AI 디바이드를 마주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AI 기술 자체보다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이다.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하는 사람은 생산성을 높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AI 활용 능력이 학력과 소득, 직업 기회를 좌우하는 기준이 된다면 신흥 디지털 계급이라는 표현도 과장이 아니다.

이 격차는 이미 통계로 확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4.5%가 생성형 AI를 경험했지만 20~30대는 70%를 웃도는 반면 50대 이상은 30%대 후반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국가와 산업, 직무별 AI 활용 능력 격차가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문제는 AI 기술이 아니라 누가 AI를 활용하고 누가 소외되는가에 있다.


이제 AI 활용 능력은 선택이 아니며 개인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대 사회의 기본역량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격차 해소도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 공공 교육망을 통한 AI 소양 교육과 인프라 접근 기회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재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공공서비스의 AI 전환과 공공 조달 우선 고려 조치는 고무적이다. 다만 국가적 AI 투자만큼 그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복지 신청이나 행정 상담처럼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된 서비스가 AI 중심으로 전환될 때 발생할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잘못 설계되면 누구에게는 혁신적인 비서가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될 수 있다.


AI 기본법은 디지털 포용을 선언했지만 정책의 성패는 현장 설계에 달려 있다. 취약 계층용 AI 교육 애플리케이션(앱) 보급을 넘어 정부 AI 서비스를 설계할 때 오프라인 창구와 전화 안내를 일정 기간 병행하는 아날로그 이중화를 마련하고, 유지 비용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빨라진 디지털 전환이 아날로그 소통 채널의 즉시 폐기를 의미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더 빠르고 강력한 AI를 만드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산업혁명이 기계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를 만들었다면 AI 혁명은 그보다 더 빠르고 깊게 사회를 갈라놓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계 최고 성능의 모델 못지않게 누구나 AI의 혜택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설계다.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포용의 수준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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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호 숭실대 행정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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