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실 4팀' vs 전남 '단 3명'…조직·기능 격차 질타
"단순 짜깁기 식 안 돼…도시·농어촌 맞춤형 청사진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가운데,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기형적인 노동행정 추진체계를 조속히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 1)은 최근 열린 제2회 임시회 노동일자리정책관 업무보고에서 "통합특별시의 노동환경과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행정 추진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성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김성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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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광주시는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28)'을 추진 중이며, 전남도는 자체 노동정책 계획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하반기 중 양 지역의 기존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번째인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존 계획의 '단순 봉합식' 행정을 경계했다. 그는 "이미 전남과 광주가 각각 수립해 추진하던 중 행정통합이 이뤄진 만큼, 기존 계획을 단순히 이어 붙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도시와 농어촌, 산업단지 등 권역별 특성과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노동정책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급변하는 산업·고용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행정의 청사진"이라며 "지역별 정책 및 지원 수준의 차이를 해소하고, 통합 이후 현장의 혼선이나 정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촘촘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는 노동행정 조직과 인력 문제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현재 광주는 '1실 4팀' 체계를 갖춘 반면, 전남의 노동업무 전담 인력은 팀장을 포함해 3명 수준에 불과해 조직과 기능의 격차가 크다"며 "행정은 통합됐지만 노동행정은 여전히 '한 집에 두 살림'을 하는 상황"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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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행정통합이 단순히 조직의 외형을 합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걸맞게 노동행정의 조직과 기능을 일원화하고, 모든 노동정책이 하나의 기준과 체계 아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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