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공급도 위축…‘보금자리론’ 기반 MBS 잔액 17조 줄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뒷받침하는 정책대출 공급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가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주금공이 넘겨받아 MBS로 발행한 뒤 투자자에게 선순위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구조다.
MBS 지급보증 잔액 감소에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 축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
2023년 43.9조원에서
2025년 19조원으로 줄어
전세대출 연계 개인보증 잔액도
1년 새 2.3조원 감소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뒷받침하는 정책대출 공급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금자리론 공급 축소 등이 맞물리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의 지급보증 잔액은 1년 새 17조원 넘게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긴장하고 있다.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안이 포함된 세제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금리 인상까지 본격화하면서 주택 매매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서다. 사진은 16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제공.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의 올해 3월 말 기준 MBS 선순위 원리금 지급보증 잔액은 129조410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말 146조6392억원과 비교하면 17조2291억원(11.7%) 감소한 규모다.
MBS는 주금공이 보금자리론 등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이다. 금융회사가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주금공이 넘겨받아 MBS로 발행한 뒤 투자자에게 선순위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구조다.
MBS 지급보증 잔액 감소에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 축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 정책모기지 공급이 줄면 이를 기초로 발행되는 MBS 규모도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공급이 줄면서 MBS 잔액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특례보금자리론이 한시적으로 운영된 2023년 43조9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크게 줄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제한을 없애고 대상 주택가격과 대출 한도를 확대한 한시 상품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 공급 규모는 빠르게 감소했다. 지난해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약 19조원으로, 2023년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약 11조원이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공급액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고금리 여건과 정부의 가계대출 공급 관리가 맞물려 공급 규모가 특례보금자리론이 운영된 2023년 수준으로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민간·정책금융 간 적정 공급 비중 등을 고려해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금자리론 공급, 2023년 이후 크게 줄어
보금자리론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제공되는 대표적인 정책 주택담보대출이다. 일반형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실수요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돼 금리 변동 위험을 낮추면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정책대출은 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공급하는 일반 가계대출과 공급 주체와 재원 구조가 다르다. 그러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정책대출 공급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대출까지 가계부채 관리의 영향권에 들어간 것이다.
전세대출과 연계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 잔액도 감소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개인보증 잔액은 115조2765억원으로, 지난해 3월 말 117조6105억원보다 2조3340억원 줄었다.
개인보증 잔액의 대부분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주금공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전세자금보증이 차지한다.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주금공이 금융회사에 보증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구조다.
개인보증 잔액 감소 역시 정부의 대출 관리 강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90%에서 80%로 낮췄다.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비율을 낮춰 금융회사가 더 많은 신용위험을 부담하도록 하고, 전세대출 여신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 조치다. 지난해 '9·7 대책'에서는 보증기관별로 달랐던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했다.
한편 건설사와 주택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자보증 잔액도 같은 기간 11조4672억원에서 10조768억원으로 1조3904억원 감소했다. 주택 구입자와 임차인뿐 아니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보증 잔액까지 줄면서 주금공의 주요 유동화·보증 잔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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