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수 확보 방안 거론 "주민 협의 없는 동복댐 증고 반대"
추가 수몰과 상수원 규제 확대, 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 우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용수 확보 방안으로 동복댐 증고가 거론되는 가운데 화순군의회가 "국가 첨단산업 육성에는 공감하지만 화순군민의 일방적인 희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 협의와 상생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화순군의회는 20일 '서남권 반도체 산단 동복댐 활용 관련 주민협의 및 상생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동복댐 활용과 증고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화순군과 주민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하루 65만t 규모의 산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동복댐 증고와 여유 용수 활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복댐을 현재보다 15m 높여 저수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추가 수몰과 상수원 규제 확대, 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의회는 "동복댐 증고는 단순한 시설 확장이 아니라 만수위와 저수구역 변화에 따라 주변 지역의 추가 수몰 가능성과 토지 이용 제한, 상수원 규제 확대,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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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화순적벽 등 자연·문화경관 훼손 우려는 물론 집중호우 시 수위 조절과 방류 체계가 미흡할 경우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 의회는 동복댐이 이미 화순군민에게 오랜 희생의 상징이라고도 주장했다. 과거 댐 건설 과정에서 주민 이주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가 이어졌고, 2020년 집중호우 당시 동복댐 방류 과정에서는 하류지역 주민 고립과 긴급 대피, 주택과 농경지 침수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산업용수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앞서 동복댐 활용 규모와 증고 계획, 예상 만수위, 저수구역 변화, 수몰 예상 지역 등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화순군과 주민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수위 조절과 방류 체계, 침수 위험 등에 대한 재난안전대책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체 수원 확보와 용수 절감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사업 추진으로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당한 보상과 주민지원, 지역발전사업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상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진정한 행정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발전의 편익뿐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나눠야 한다"며 "산업용수 확보에 따른 부담과 위험을 특정 지역에만 전가해서는 안 되며 화순군민의 안전과 권익 보장 역시 통합의 책임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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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건의문은 류영길, 김석봉, 조명순, 강재홍, 조세현, 김지숙, 박상범, 정학철, 홍기균, 주혜정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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