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바꿔 조합에 210억원 안긴 정비업체…법원 "용역비 못 받는다"
장기 전세 30세대 줄이는 입법 청원 주도
법무법인 한 것처럼 꾸며…"변호사법 위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법률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도 법무법인이 한 것처럼 계약을 꾸며 용역비를 받기로 한 것은 변호사법에 어긋나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정태)는 A 법무법인과 B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법무법인과 B 업체는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는 용역을 맡았다. 사업으로 늘어나는 조합 수입의 25%를 용역비로 받기로 하고 법률사무는 A 법무법인, 일반 업무는 B 업체가 각각 나눠 수행하기로 내부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B 업체는 서울시 조례 개정을 위한 자료 조사와 조례 개정안 작성, 입법 청원 등 핵심 업무를 사실상 주도했다. 그 결과 장기전세주택은 30세대 줄었고 조합은 일반분양 수입이 약 210억원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법원은 조례 개정 청원이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만큼 B 업체가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행위는 변호사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 업체가 수행한 법률사무를 A 법무법인이 적법하게 수행한 것처럼 꾸며 용역비를 받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특히 해당 계약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무효 계약이며, 업무를 일부만 떼어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법무사무는 법무법인에 별도로 위탁을 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용역업체가 입법청원에 관한 법률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음에도 법무법인이 용역업체와 함께 단순히 법률사무 수행의 외관을 마련한 다음 대가를 수령하는 것은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변호사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