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글로벌 관세 10% 24일 종료…새 관세 '초읽기'

브라질, 美 301조 위반 제재 선례
韓도 12.5% 46개 경제권 그룹 포함
USTR, 의견수렴 단계 "몇주내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부과한 '글로벌 관세 10%'가 닷새 후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비롯한 다른 대안을 동원할 방침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최근 301조 관련 조사 결과와 나라별 조치가 "몇 주 내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특별한 공백 없이 비슷한 수준의 관세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됐다.

무역법 122조, 24일 적용 시한 종료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항의 화물 컨테이너들. AP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법적 근거인 무역법 122조는 오는 24일(현지시간) 적용 시한이 종료된다. 122조는 미국이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급락 위험에 직면했을 경우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도 최대 150일간 최대 15% 세율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즉각 가동했다. 그러면서 122조가 만료되는 7월께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 조항을 인용해 관세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01조는 행정부가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보복 관세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미 USTR은 301조를 근거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일 공표한 상태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중국·호주 등이 더 높은 12.5% 관세가 적용되는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됐다. 이 그룹은 강제노동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 및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했다고 미국이 판단한 국가들이다. 현재 USTR은 의견을 수렴하며 각국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과 관세전쟁을 벌이는 첫 타자가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5일 브라질이 301조를 위반했다며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일부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대상 품목은 석유·가스·쇠고기·커피·오렌지·항공기 부품 등 주요 수출품을 제외한 수천개 브라질산 상품이다. 새 관세는 오는 22일부터 적용된다. 브라질 정부는 이를 자국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하고 하루만인 16일 미국을 향한 '보복 관세'를 시사했다. 구체적인 품목과 관세율은 추후 공개할 계획이다.

301조 근거 나라별 관세 시간문제일 듯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질문답변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업계에선 301조를 근거로 한 새 관세가 각국에도 빠른 시일 내 적용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122조에 따른 관세를 301조 관세로 대체하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무역 전문 변호사 등 관련 업계가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정부에서 통상 당국자로 근무한 킹 앤드 스폴딩의 라이언 마제러스 파트너는 "그들은 다시 관세 장벽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미국 통상당국자였던 사라 비안키 에버코어 ISI 국제정치 담당 수석전략가도 "301조 관세로 전환되면 불확실성은 줄어들겠지만,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리어 대표 역시 지난 17일 유타주에서 일본 NHK방송 등과 만나 "제출된 의견들을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본질적으로는 일시적인 권한이지만, 몇 번까지 발동할 수 있을지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122조 조항을 한번 더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5월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도 비슷한 구상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의 발언을 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301조를 활용할 시간을 벌기 위해 122조를 다시 적용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