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사 총동창회 "통합 철회를…安 국방 사퇴해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20일 정부의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과 관련해 "80년간 정예장교를 길러낸 세 사관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하루아침에 짓밟으려는 국방부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폐교·통합 강행 방침의 즉각적인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장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국충정에 바탕을 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가용한 모든 합법적 방법을 통한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발생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국민의힘 소속인 임종득·한기호·이종욱 의원, 육·해·공사 총동창회장, 육·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 학부모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인구절벽, 미래전 양상 변화, 전작권 전환, 합동성 부족을 통합의 배경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모두 사관학교를 없앨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충실히 유지해야 할 이유"라며 "네 가지 배경 모두 사관학교 폐교가 아니라 오히려 분리 존치해야 할 논리"라고 했다.

또 이들은 국방부가 내세우는 '규모의 경제'와 '운영 효율성'에 대해서도 "교육의 질과 행정의 효율은 결코 맞바꿀 수 있는 값이 아니"라면서 "대전에 국책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예장교 양성의 터전을 옮기겠다는 것은 편협한 관료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방부의 통합 국군사관학교 철회와 함께 안규백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사퇴도 요구했다. 국방부는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을 눈앞에 두고 전력 증강이 아닌, 사관학교 교육체계 해체에 올인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면서 "지록위마의 궤변으로 국민을 기망한 안 장관과 오만불손한 망언으로 국군을 모욕한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한편 육사 총동창회는 정부가 8월에 관련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힌 데 따라 국방부에 발표자 및 토론자 등을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현행 행정절차법의 '공청회 주재자나 발표자를 선정할 때는 관련 당사자 및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규정을 염두에 둔 조치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