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법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맞불…윤상현 "민주당을 위한 나라"
특검 기간 연장·인력 증원 내용 개정안 본회의 올라
與 21일 오후 무제한토론 종결 후 표결 들어갈 듯
조정식 의장 "국회, 온전히 일하는 모습 보여야"
국회는 20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종합특검법을 연장·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된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나가고 있다. 2026.7.20 김현민 기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제안설명을 통해 "종합특검 수사가 기간,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와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제약이 있어 특검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특검수사를 내실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를 포함하고 파견 공무원을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증원하며 대통령 승인을 통해 수사 기간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올랐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주권은 민주당에 있고 모든 권력은 민주당으로부터 나온다.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별검사가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며 "어떻게 공정한 특검이냐.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윤 의원의 토론 도중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21일 오후 2시 넘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거치게 된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곧바로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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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 책무는 어떤 이유로도 멈춰서는 안 되며 국민께 온전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의장은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여야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 다시 한번 양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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